세관장확인대상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바른관세사무소 임창완 관세사입니다.

여러분이 현업에서 수출입 업무를 하다 보면 종종 "비엘 발행해주세요", “원산지증명서 발급됐나요?”와 같은 말을 많이 듣고 많이 하시게 됩니다.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설명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역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물건을 거래하는 일이기 때문에 직접 만나 물건을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서류로 모든 내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서류는 아시다시피 거래하는 물품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가 가장 기초적이라 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 간 운송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하는 B/L, 거래하는 물품의 국적을 나타내는 원산지증명서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B/L,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비엘(B/L; Bill of ladings)

비엘은 무역거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로서, 의미 그대로 물품을 실었다(lading)는 증빙(Bill)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신뢰가 바탕에 있어야 하는 무역거래에서, 수출자가 물품을 수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물품을 선박에 실었을때 선박회사가 "이 물품을 내 배에 실었고, 내가 잘 운송할것이다"라는 증서가 바로 비엘입니다.

* 비엘은 선박회사가 발행해주는 서류이고, 항공사에서는 비엘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서류로서, AWB(Air way bills)를 발행합니다.

이와 같이 비엘은 수출자가 물건을 선박(항공기의 경우 AWB)에 실었고, 그 물건이 어느 곳에서 출발해 어느 나라, 어느 항구로 이동 중인지를 보여주는 운송 증명서이며,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됩니다.

- 어떤 물건을 실었는지: 품명, 중량, 용적

- 누가 보내는지: 송하인(보통 수출자이나, 아닌 경우도 있음)

- 누가 받는지: 수하인(보통 수입자이나, 아닌 경우도 있음)

- 어디서 출발하는지: 선적항

- 어디로 가는지: 도착항

- 운송을 맡은 회사: 운송인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비엘은 운송증명서이지만 단순히 운송했다는 것만 증명하는 것은 아니고, 수출자가 선박에 적재한 물건을 수입국에 도착했을 때 비엘에 기재된 수하인에게만 물품을 전달해야한다는 일종의 권리인도증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비엘이 없으면 또는 비엘에 물건 받을 사람으로 기재된 자가 아니라면 해당 물품이 도착했다하더라도 인도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엘은 분실해서도 안되고 잘못발행되어서도 안되는 중요한 서류 입니다. .

2️⃣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사람도 국가 간 이동할 때 여권에 기재된 그 사람의 국적에 따라 출입이 가능한 국가가 있고, 또는 해당 국가에서 관찰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하게 되듯이, 물품 역시 국가 간 거래할 때국가 간 협약에 따라 낮은 세율 등의 특혜를 부여하거나, 수입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그 물품의 국적을 입증하는 서류가 바로 "원산지 증명서" 입니다.

사람의 국적 확인 = 여권

물품의 국적 확인 = 원산지증명서

이와 같이 원산지증명서는 물건이 어느 나라에서 생산되었는지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로서, 이 서류에 근거하여 어떤 경우에는 특혜를 어떤 경우에는 비특혜를 적용 받고 있는 바,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수입자는 반드시 해당 서류를 요구하게 되므로 굉장히 중요한 서류라 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물품의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 원산지증명서의 종류

- 물품 정보

- 물품 원산지

-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판단하게 된 근거

-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자, 발급기관, 발급 담당자명 및 서명

원산지증명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혜 또는 비특혜를 적용받게되는 공식적인 근거서류로서, 국가 간 맺어진 협정에 따라 발급되는 형태, 서식이 다 다 다르게 됩니다(원산지 종류만해도 약 20가지 정도 됩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수입자가 정확히 어떤 종류의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지 꼭 확인해서 발급해야만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비엘은 운송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만 아니라, 물품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이다.

2.     원산지증명서는 물품의 국적을 증빙하는 공식적인 서류로서, 해당 서류에 따라 특혜 또는 비특혜를 적용 받는 바, 그 용도에 맞는 형식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한다.

4️⃣ 바른관세사무소는 이렇게 합니다.

① 자회사의 물류회사를 통해 물품의 국제 운송 대행 뿐만 아니라,

② 물품의 원산지 판정에서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사후관리까지 모두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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